의료관광 부정적 효과

의료관광이 국가 내 국민과 보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겠다.

 

국민

의료관광이 국가 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지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첫째로 의료관광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나라들 간의 경쟁 속에서 국제적인 의료의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공공의료의 기능이 약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시아의 민간의료기관들이 높은 수익을 가져오는 외국인환자에게만 집중하는 과정에서 중산층 이하의 자국민들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고 오직 공공의료기관만을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국민에게 의료서비스 접근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의료관광을 통해 진료비가 상승함으로써 국가와 국민들은 높은 진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외국인 환자를 위해 최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병원들은 수익창출을 위하여 높은 진료 수가를 책정하게 되고, 고가의 의료장비에 의존적인 진료행태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이런 진료행태는 의료계 전체로 확산하여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태국에서는 2008년도에 민간의료기관에 의료인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공공의료기관 의사의 월급을 실질적으로 두 배 가까이 올렸다. 그런데 이런 월급인상은 결국 진료비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 전 국민 의료수요의 80% 가까이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의료관광객의 증가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이는 인도 국민의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로 의료관광을 통해 향상되는 의료서비스 분야나 수준은 국가의 질병문제와 상관없기 때문에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도에서는 말라리아나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 대한 의료수요가 크게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관광에 치중하는 의료기관은 성형수술과 같은 선택적이면서 고가인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이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국의 의료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인도나 태국과 같은 경우, 정부의 의료관광 중시 정책으로 적극적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자국민의 질병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넷째, 의료관광은 국가 내에 지나친 의료의 상업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불법적인 범죄행위를 조장할 수도 있다. 의료관광이 의료와 국제적인 자본주의와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으로서, 의료서비스 행위가 비용지불 능력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영향받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의료관광객을 유인하여 자국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의료기관들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 세포치료를 비싼 가격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의 상업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외국인 불입부부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돈을 받는 대리모도 윤리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킨다. 이 외에 장기이식관광의 이면에서 장기의 거래나 탈취와 같은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의료관광객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자국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보건산업

의료관광이 보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의료기관과 의료인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첫째로 의료관광이 의료기관 간의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런 불평등 현상은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간에,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의료기관 간에 다차원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이란 목표하에 인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민간의료기관에 주어졌다. 정부는 세금감면, 부지제공 등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의료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결국 공공부문으로 가야 할 공적 자금의 일부가 외국인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일부 민간의료기관으로 할당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불리한 여건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문제로 이어졌다. 결국 의료관광 중심의 정책을 통해 외국인과 자국의 상류층이 주로 이용하는 민간의료기관과 자국의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 간의 이중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민간의료기관은 자금여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공공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밖에 못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해외 자금투자는 민간의료기관에 집중됨으로써 이러한 불평등 상황은 더욱 심화되게 된다. 민간과 공공분야에서의 이중구조 문제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 간 이중구조 문제와 중첩된다.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민간의료기관은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공공의료기관은 농촌에도 분포되어 있고 더더욱 그 시설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제한된 재정적 자원이 도시와 농촌의 의료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배분되지 않고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도시의 병원에 더 할당됨으로써 지역 간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의료서비스 수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최신장비와 시설을 갖춘 일부 민간의료기관의 선도적 역량에 매료되어 정부는 자국의 의료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다는 비판적 의견도 제기되었다.

둘째, 의료관광은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나 외국자본에 종속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의료기관들이 의료관광에만 집중하여 수익의 대부분을 외국인환자의 치료에서 얻게 되면, 외국인환자 위주로 병원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의료기관의 시스템이나 운영이 외국인환자들의 욕구에 맞게 포지셔닝됨으로써, 자국민의 의료욕구는 무시되고 외국인의 의료수요에 의료기관이 종속되게 된다. 그런데 외국인은 만성질환 치료 등과 같은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를 통해 의료기관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매출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료관광객은 성형수술과 같은 선택치료에 더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송출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나 규제 등과 같은 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서비스 수요가 갑자기 감소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즉 의료관광객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종속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리스크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유치도 이루어지게 된다. 중국이나 터키와 같은 나라들도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서 자국의료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시설과 같은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 외국 투자자본을 유치하게 되면 결국 자국의 의료기관이 외국자본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예를 들어 외국자본이 투자된 태국의 병원이 보다 수익성이 있는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고자 할 것이고 여기서 얻게 되는 수익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투자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인 카자나내셔날은 인테그레이티드 헬스케어 홀딩스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파크웨이병원의 일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자본의 투자에 수반될 수 있는 종속현상과 이의 부정적 영향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검증된 바는 없으나, 그런 가능성을 염려하는 시각은 존재하고 있다.

셋째, 의료관광이 의료인력의 자국 내 두뇌유출을 야기함으로써 의료인력의 불균형적 분포 현상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이 높은 임금과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 대거 이동하게 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인력의 부족과 서비스 질의 격하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의 농촌지역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전문인력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인도에서 과거에 외국으로의 두뇌유츨이 문제였지만,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자국 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두뇌유출 현상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