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관광/체외수정/생식체 기증/성별선택

생식관광

생식관광은 " 생식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 여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출산관광, 생식여행, 생식유랑 등의 개념과 함께 쓰여 왔다. 생식관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자국에서의 법, 제도적 규제, 윤리적 비난과 낙인, 높은 비용, 오랜 대기시간, 사생활보호 동기, 해외의 기증자, 외국 의료기관의 전문성 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수반될 수 있는 안전과 질의 문제, 의료사고 시의 해결방안이 불확실하다는 것 등은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생식관광과 관련해서 논쟁점이 있다. 첫째는 생식관광에 수반되는 임상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 가지 시각이 있는데 생식관광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시각, 세계적으로 공통된 규제의 틀을 만들자는 시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시각이다. 전면 금지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큰 호응을 못 얻고 있고 리스크 최소화 안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식서비ㅅ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의 도입 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둘째로 생식관광과 관련하여 윤리적이거나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대리출산이나 난자기증은 여성 신체를 상업화하여 착취의 대상으로 격하하는 것이라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성별선택은 성 차별과 불평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인데 결국 이러한 사회적 경향을 더 강화하여주는 수단이 된다는 윤리적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생식관광에 대해서 나라마다 규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국에서 불법인 시술을 외국에서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복잡한 논쟁점이 있다.

셋째로 생식관광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치사회적 이슈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차이는 있지만 생식관광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입 장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의 선택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자유의 침해로 보인다. 사회경제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일부 개인들은 국가의 규제를 피해서 생식관광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생식관광은 국가의 권력과 개인의 자유 간의 갈등구조 속에서 파생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국제화 시대에 국가의 권력이 갖게 되는 한계와 규제의 효과가 있더라도 사회계층별로 다르게 미치게 된다는 불평등 이슈로 논쟁점은 확대된다.

생식관광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 서비스별 내용과 추세를 살펴보고 이동해야 하는 이유나 규제의 논리적 근거를 정리해 보겠다.

 

체외수정

이는 " 시험관내 수정"이라고도 하며, 시험관 내에서 인공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법이다. 체외수정은 1978년에 Edwards 박사에 의해 처음 성공하였고, 국내에서는 1986년 첫 시험관 아기가 탄생하였다. 체외수정에 수반되는 임상적 리스크는 다중태아 출산, 출생결함, 산모나 태아의 합병증 발생 등이다. 국내에서도 체외수정을 통했을 경우 다중태아 출산 비율이 34.4%에 이르러서, 일반 인구에 비해 10배 높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임상적 리스크이외에도 체외수정과 관련하여 윤리적 논쟁이 있다. 체외수정을 반대하는 의견은 체외수정의 가격이 비싸서 혹은 자국에서의 규제로 인해 외국으로 체외수정관광을 가는 현상이 생겼다. 체외수정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 목적지 국가이다.

 

생식체 기증

생식체 기증은 " 정자나 난자 기증"이라고도 불린다. 정자기증은 기증자로부터 정자를 받아 여성의 배란기 무렵에 생식기관 내에 위치시켜 수정과 임신을 기대하는 것이다. 난자기증은 난소가 없거나 난소가 난자를 생산할 수 없는 경우 난자를 공여받아 임신하는 것이다. 생식채 기증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가 기증하는 여성의 건강에 미칠 위해성, 신체의 상품화와 착취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각국의 사회문화적, 종교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이루어졌다. 나라마다 규제의 내용이나 정도가 다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국의 규제를 피해서 생식체 기증을 받기 위해 외국으로 생식관광을 떠나게 된다. 유럽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 등에서는 난자기증이 불법이다. 독일은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싱글이나 동성애자가 생식체 기증을 받아 체외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정자기증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신원이 밝혀진 정자기증만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자 기증자들이 줄어들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영국에서는 생식관광의 주요 동기가 기증자 부족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정자나 난자의 거래가 불법이다. 정자기증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주로 방문하게 되는 목적지는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이고 난자기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로 방문하는 국가는 스페인과 체코이다.

생식체 기증자에게 지불하게 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규제가 있다. EU에서는 생식체의 거래를 불법으로 하지만, 기증자의 불편에 대한 일부 비용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통비와 임금손실분만을 인정하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보상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미국에서는 생식체가 비교적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성별선택

성별선택이란 바라는 성병의 아이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의학적 방법들인데, 착상 전 단계의 방법과 착상 후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착상 전 방법에는 착상 전 유전진단, 타이밍법, 에릭슨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인위적으로 성을 조절하고, 특정 성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를 정당화하고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착상 후 방법으로는 태아성감별과 선택적 낙태가 있다. 태아성감별은 미리 태아의 성별을 파악하는 방법인데 원하는 성이 아닐 경우 낙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성별선택관광은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갖기 위한 의학적 시술을 받기 위해 국경을 넘거 이동하는 행위"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성별선택을 위한 착상 전 유전진단의 사용을 윤리적으로 용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요르단에서는 많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