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제도와 의료자원의 공급과 이용

1. 의료제도

보건의료제도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중심으로한 축과 재원을 조달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구입하는 수요의 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의 의료제도는 공급 사이드는 민간이 주로 담당하고, 반면에 이를 위한 비용의 절반 이상은 공공 재원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의료제도는 재원조달을 통한 수요 측면을 건강보험제도에 주로 의존하다보니 그만큼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제도를 대변하다시피 하게 되었고, 의료제도의 기타 구성요소들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해왔다. 특히 전국민이 건강보험제도에 속하는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적절한 운영 여부가 의료제도의 적절한 작동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제도가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그 질과 안전에 관여하게 되다 보면, 급여 대상이 아닌 의료서비스나 유사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영역 밖에 방치해 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제도를 중심으로 한 의료보장을 넘어서서 의료제도 전체의 모습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의료제도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자원의 생산, 조직화, 재원조달 및 관리 과정의 결합으로 규정되며, 의료제도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의 의료제도의 구조를 가능한 한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한국제도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조망하겠다.

 

2. 의료자원의 공급

의료자원은 의료제도의 절대적인 구성요소다. 의료자원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구분된다. 의료인력의 교육이나 의료물자의 생산은 교육제도나 일반 경제부문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의료제도가 그러한 교육이나 생산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이들 부문도 의료제도의 협조 하에 이러한 교육이나 생산에 임할 수밖에 없다. 적정한 양과 질의 의료자원이 제공되지 않고는 의료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그것은 결국 교육제도나 일반 경제부문에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요법치료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방문간호사 등이 있고, 물적 자원에는 시설(병원, 통원시설, 특별클리닉, 장기돌봄시설,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 재뢀시설, 병리검사시설, 혈액원)과 의료장비 및 소모품(약, 의료용품)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지식의 개발을 생산될 자원의 하나로 보면서 그러한 지식으로 의학적 경험, 의약학적인 연구, 의공학 연구, 질병연구, 역학조사와 같은 의료기술과 관리기술을 들고 있다.

한국의 의사수는 의료보장의 확대 과정에서 대폭 증가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입학정원이 동결되고 2003년부터 입학정원이 감축되면서 당분간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임상의사수는 1.9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1명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동 지표에는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렇다. 인구 십만당 의대 졸업자수 또한 8.8명으로 OECD 평균 9.9에 못 미친다. 미국(6.5명)이나 일본(5.9명)보다는 높다. 단, 이 두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의사수의 부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증원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간호 인력의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임상간호사수 4.5명은 OECD 국가 평균 8.4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간호대 졸업자수 또한 OECD 평균의 4분의 3 수준이다. 특히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임상에 임하고 있지 않은 소위 유휴간호인력이 많다.

인적 자원의 부족과는 대조적으로 급성기 병상수는 과잉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 천 명당 급성기 병상수 8.3개는 OECD 국가 평균 4.9개의 1.6배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병상이 많은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 더욱 주목할 것은 불과 20년 전인 2000년만 해도 우리의 급성기병상수는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았다는 점,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병상수를 줄이고 있는데, 일부 저병상 국가를 빼고는, 유독 우리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병상과 마찬가지로 고급의료장비 또한 공급이 많은 편이다. 한국의 인구대비 CT 및 MRI 보유대수가 일본, 미국 등과 함께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들 고급장비는 물적 자원으로서의 측면과 의료기술 즉, 지식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3. 의료자원의 이용

의료제도에서 산출되어 공급된 의료의 자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

의사인력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외래 진찰을 국민 1인당 1년에 몇 번 받는지를 보면, OECD 평균이 6.5회인데 우리 국민은 13.0회로 2배다. 또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OECD 평균은 2달에 한번 방문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매달 한번 방문한다는 의미이다. 병상에서 제공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입원의 회수는 한국이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데 한번 입원했을 때 병원에 체류하는 기간은 한국인이 평균보다 길다. 평균재원일수는 OECD 평균이 7.2일인데 한국 국민은 14.6일이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