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0 의료체계와 관련한 의료보장 조세방식(Beveridge) 모형 1. 국민보건서비스제도(NHS) 이 모형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재원을 주로 중앙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조달한다. 주재원이 중앙정부의 일반재정이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사회보험료 그리고 기타의 재원에서도 일부 충당이 된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2008년도의 재원조달을 보면 공공재정의 비중이 82.6%, 환자의 본인 일부부담이 11.1%, 민영보험이 1.2%, 기타 5.1%로 구성되어 있다. 뉴질랜드도 1990년대 후반 민간이 부담하는 의료비 규모는 국민의료비의 20% 수준에 이르고 있었으며 호주는 30%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의료보장 재원의 주종이 정부의 일반재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그리고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에게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시키기도 하지.. 2023. 3. 3. 구공산권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도입 구 구상권 국가들에서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의 도입 배경은 구동구권 국가나 저개발 공산국가나 큰 차이가 없다. 구공산권 국가들은 공산체제가 붕괴되기 이전의 의료체계는 정부가 국민에게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체계였다. 공산국가들의 의료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경제의 원리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은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인 빈부격차와 경기변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유재산제도의 폐지와 함께 시장경제를 버리고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로 전환하였다. 시장경제에서 국가계획경제로의 전환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시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을 토대로 하는 방법으로의 전환이라 하겠다. 수요를 토대로 하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경우 소득이라는 제약조건에 의하.. 2023. 3. 3. 조세에 의한 의료보장의 확산 1. 중앙정부에 의한 국민보건서비스제도(NHS)의 확산 의학이 보다 과학화되고 치료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의료비의 증가는 필연적이었다. 이리하여 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바뀌어 교육과 같이 시민들의 권리의 하나로 여기게 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 사회정책에서 변화가 나타나 사회보장의 개념이 미국에서 사회보장법 제정을 계기로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사회보장이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사회적 목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사회보장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었다. 사회보장의 개념은 의료분야에서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의료의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여기에 더하여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의료를 인간의 기본 권리로 인식시키도록 하였으며, 1948년 UN 인권선언은 의료가 기본권이라는 .. 2023. 2. 26. 중남미국가의 의료보장제도 도입 중남미국가들의 의료보장제도 도입의 역사는 비교적 오래되었다. 중남미국가들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0년대에 이미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한 국가들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사회보험형태는 기본적으로 비스마르크형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형이었다. 그런데 사회보험을 일시에 도입함에 따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심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에 제한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가족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중남미국가를 위시한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가들이 서구에서 실시된 사회보험제도를 쉽게 받아들인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국가의 많은 정치지도자들은 유.. 2023. 2. 26.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