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7 중남미국가의 의료보장제도 도입 중남미국가들의 의료보장제도 도입의 역사는 비교적 오래되었다. 중남미국가들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0년대에 이미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한 국가들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사회보험형태는 기본적으로 비스마르크형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형이었다. 그런데 사회보험을 일시에 도입함에 따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심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에 제한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가족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중남미국가를 위시한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가들이 서구에서 실시된 사회보험제도를 쉽게 받아들인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국가의 많은 정치지도자들은 유.. 2023. 2. 26. 영국 NHS제도의 등장 영국의 NHS의 등장은 1942년에 발간된 베버리지 보고서가 그 이론적인 바탕이 되었지만 혁명적인 개혁의 결과가 아니라 기존제도의 점진적인 진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NHS는 1911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계승한 결과라 하겠으며 의료서비스의 공적인 제공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빈곤 구제의 차원에서 옛날부터 제공되어 왔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다. 베버리지 보고서 역시 전통적인 사회제도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0세기 이전 영국의 의사들은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자기들의 환자를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는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병원은 치료를 받는 곳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죽으러 가는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공적인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돌.. 2023. 2. 23. 1940년대 국민보건서비스제도의 등장 -영국 사회보험제도의 등장 1) 사회보험 등장이 늦어진 배경 영국은 독일에 비해 산업화는 100년 가까이 빨랐으나 사회보험의 역사는 독일에 비해 늦었다. 독일에 비해 영국에서 사회보험제도의 등장이 늦었던 이유를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국은 구빈법에 의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 사회보험과 같은 제도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느끼지 못하였다. 영국 구빈법의 역사는 1388년 법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법은 방랑자를 방지함으로써 빈곤구제의 기원이 되었다. 1536년 헨리 8세는 구빈법을 개정하여 교구가 빈민을 위하여 모금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1576년에는 빈곤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어 구제하는 .. 2023. 2. 22. 1880년대 비스마르크 건강보험제도 도입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인류사에서 가장 먼저 고안된 의료보장제도는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한 건강보험제도라 하겠다. 이제 비스마르크 시대 건강보험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본 의료보장제도 도입 이전의 사회 경제 상태에서 근원적인 배경은 이해하였겠으나 더 직접적인 도입 배경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1. 상호공제금고의 발전 독일에서 사회보험제도는 전혀 새롭게 고안된 제도라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상호공제금고가 발전되어 온 것이다. 수많은 여러 직장이나 사회조직체들은 공제조합을 조직하였다. 특히 정력적인 직인들이 길드나 상호공제조합을 조직하여 상병수당인 현금급여를 제공했고 19세기에 들어 의료서비스도 급여로 제공하였다. 19세기에는 매우 호전적인 노동자 집단인 광산노동자, 철도.. 2023. 2. 2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