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및 요양제도20 영국 NHS제도의 등장 영국의 NHS의 등장은 1942년에 발간된 베버리지 보고서가 그 이론적인 바탕이 되었지만 혁명적인 개혁의 결과가 아니라 기존제도의 점진적인 진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NHS는 1911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계승한 결과라 하겠으며 의료서비스의 공적인 제공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빈곤 구제의 차원에서 옛날부터 제공되어 왔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다. 베버리지 보고서 역시 전통적인 사회제도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0세기 이전 영국의 의사들은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자기들의 환자를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는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병원은 치료를 받는 곳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죽으러 가는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공적인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돌.. 2023. 2. 23. 1940년대 국민보건서비스제도의 등장 -영국 사회보험제도의 등장 1) 사회보험 등장이 늦어진 배경 영국은 독일에 비해 산업화는 100년 가까이 빨랐으나 사회보험의 역사는 독일에 비해 늦었다. 독일에 비해 영국에서 사회보험제도의 등장이 늦었던 이유를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국은 구빈법에 의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 사회보험과 같은 제도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느끼지 못하였다. 영국 구빈법의 역사는 1388년 법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법은 방랑자를 방지함으로써 빈곤구제의 기원이 되었다. 1536년 헨리 8세는 구빈법을 개정하여 교구가 빈민을 위하여 모금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1576년에는 빈곤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어 구제하는 .. 2023. 2. 22. 1880년대 비스마르크 건강보험제도 도입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인류사에서 가장 먼저 고안된 의료보장제도는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한 건강보험제도라 하겠다. 이제 비스마르크 시대 건강보험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본 의료보장제도 도입 이전의 사회 경제 상태에서 근원적인 배경은 이해하였겠으나 더 직접적인 도입 배경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1. 상호공제금고의 발전 독일에서 사회보험제도는 전혀 새롭게 고안된 제도라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상호공제금고가 발전되어 온 것이다. 수많은 여러 직장이나 사회조직체들은 공제조합을 조직하였다. 특히 정력적인 직인들이 길드나 상호공제조합을 조직하여 상병수당인 현금급여를 제공했고 19세기에 들어 의료서비스도 급여로 제공하였다. 19세기에는 매우 호전적인 노동자 집단인 광산노동자, 철도.. 2023. 2. 21. 의료보장제도의 도입 사회보험제도 등장 이전의 의료보장 서구사회에서 의료보장제도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질병이라는 위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리스나 로마 문명기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을 사회적으로 대처하였는데, 특히 흉년이나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이들을 수용소로 수용함과 동시에 질병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생활이 위협받지 않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이들을 격리하는데 주로 관심을 쏟았다. 중세 봉건시대에 들어서면서 봉건 영주, 기사, 농노 등으로 신분이 상하 예속관계로 굳어지면서 농노들의 질병에 대한 대처는 봉건 영주나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시혜적으로 베풀어졌다. 중세.. 2023. 2. 1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