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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및 요양제도17

의료의 질에 대한 측정 및 보상 국민건강의 향상이라는 의료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환자의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의 질에 대해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질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건강결과에는 임상적 효과 외에도 삶의 질이나 소비자의 만족과 같은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며, 느리지만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의 질에 대한 공개는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고 환자의 인지된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공급자가 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한국에서 병원신임제도는 19.. 2023. 3. 8.
의료제도의 재원조달 1. 국민의료비의 규모 2010년의 국민의료비는 82.9조 원으로, GDP의 7.1%에 해당한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7.1%는 OECD 34개 국가 중 31번째에 해당한다. 터키, 멕시코, 에스토니아가 각각 6.1%, 6.4%, 7.0%로 우리와 함께 낮은 비율의 국가군을 이룬다.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한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는 2,064 미국 달러로 34개 국가 중 28번째이다. 국민의료비의 규모는 1980년 1.4조 원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증가율 자체는 1980년대 평균 19.3%, 1990년대 평균 14.1%, 2000~2009년 평균 12.2%로 둔화하여 왔지만, 2000년대에도 계속되는 이러한 두 자리 증가율은 다른 여타 경제부문에서 보기 힘든 높은 증가율이.. 2023. 3. 7.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와 종합적 고찰 1. 의료전달체계 의료전달체계란 환자가 질환 수준에 적합한 의료제공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기전을 일컫는다. 즉, 난이도가 낮은 질환은 시설, 인력의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기관에서, 난이도가 높은 질환은 그에 맞는 수준의 시설, 인력의 투입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자원 활용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환자를 적합한 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의료제공기관이 질환 수준에 적합한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는 국가의 의료제도에 따라 충족도가 다르다. 병원이 빈자의 수용소로서 발전해온 서구의 경우와 성공한 개원의가 의원을 확대해서 병원을 만들어온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는 여건이 다르다. 서구의 경우.. 2023. 3. 5.
대한민국 의료제도와 의료자원의 공급과 이용 1. 의료제도 보건의료제도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중심으로한 축과 재원을 조달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구입하는 수요의 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의 의료제도는 공급 사이드는 민간이 주로 담당하고, 반면에 이를 위한 비용의 절반 이상은 공공 재원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의료제도는 재원조달을 통한 수요 측면을 건강보험제도에 주로 의존하다보니 그만큼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제도를 대변하다시피 하게 되었고, 의료제도의 기타 구성요소들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해왔다. 특히 전국민이 건강보험제도에 속하는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적절한 운영 여부가 의료제도의 적절한 작동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제도가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그 질과 안전에 관여하게..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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