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및 요양제도17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 Ⅲ 1981년부터는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 이후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확대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사업장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1983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으로, 1988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직장 적용자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으나, 계속되는 과제는 어떻게 직장이 없는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확대할 것인가 이었다. 자영업자들은 의료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사회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의료보험의 적용은 보험료를 직장의 고용주가 절반 부담해 준다는 것 이외에도,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수가보다 낮은 보험수가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에서 큰 혜택이었다. .. 2023. 3. 22.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 Ⅱ 오늘은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 단계적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을 규정한 법은 1963년에 성립되었지만, 실제로 이러한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77년이다. 이때부터 500인 이상의 큰 사업장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직장의료보험 조합을 만들기 시작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시범적으로 4개의 피용자 의료보험조합과 7개의 자영업자 의료보험조합이 운영된 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 조직이었다. 사회보험제도의 시행이라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된 배경에는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진 점,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유보로 의료에 있어서의 사회적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점, 정권 연장을 계속하던 박정희 정부가 정.. 2023. 3. 17.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 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의료제도의 일부로서 의료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재원조달의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의료제도의 목표가 국민의 건강수준의 향상이라면, 건강보험제도는 재원의 적절한 조달을 통해서 이러한 최종적인 목표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재원조달은 자금을 징수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를 적절하게 집적해서, 이를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잘 구매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면 결과적으로 건강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는 국민건강보험이 없었던 1977년 7월까지의 기간, 건강보험의 부분 적용 이후 전국민의료보험까지의 1977~1989년, 건강보험 급여의 확장기인 1990~2000년, 그리고 건강보험의 구조 변화기인 20.. 2023. 3. 17. 건강수준과 의료제도의 성과 국민의 건강수준의 향상이 의료제도의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다만 어떠한 지표가 국민의 건강수준의 향상을 가장 잘 대변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건강수준의 향상이 얼마만큼 의료제도의 성과에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은 다양한 지표 중에서 건강수준과 관련된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의 위치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1. 사망률 지표 2009년 한국 국민의 남녀 평균 수명은 80.3세로 OECD 국가의 평균인 79.5세를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0년 사이에 건강수명은 27.9년이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OECD의 평균인 11.2년의 2.5배에 달한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소득수준이나 투입되는 의료비 수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2023. 3. 1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