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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및 요양제도20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구조 Ⅱ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시범사업에서 누적된 경험은 1988년의 농어촌지역보험과 1989년의 도시지역보험 확대 시에 실제의 사업에 적용됨으로써 결실을 보게 된다. 실제 사업에서도 추정소득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내용과 기본 골격에 차이가 없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데 따른 한계점은 계속되었고, 특히 1989년 도시지역에 보험이 확대되면서 그러한 한계점이 더욱 부각되었다. 능력비례보험료는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화하던 시범사업의 방식 대신에 소득액과 재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소득도 국세청의 종합소득, 농지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전체 보험료 중 기본보험료와 능력비례보.. 2023. 5. 4.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구조 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한 부분을 이룬다.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은 보험자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소속 하의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및 징수금의 부과,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중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한.. 2023. 4. 14.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 Ⅳ 대한민국 건강보험 1988년 1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의료보험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농민들은 과다한 의료보험료 책정에 대해 반발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보험증을 반납하거나 보험료 고지서를 불태우는 행동을 보였다. 농민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활동을 하고 있던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이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48개 단체가 참가한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는 10월 국민의료보장법을 채택했는데, 주요 내용은 의료보험을 통합 일원화하고,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하되 고소득자에게는 누진율을 적용하고,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것 등이었다. 보건사회부는 거의 1천만 명에 이르는 도시지역 피보험자들에 대해 110개 시, 구 단위의 도시지역의료보험조.. 2023. 3. 31.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 Ⅲ 1981년부터는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 이후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확대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사업장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1983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으로, 1988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직장 적용자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으나, 계속되는 과제는 어떻게 직장이 없는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확대할 것인가 이었다. 자영업자들은 의료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사회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의료보험의 적용은 보험료를 직장의 고용주가 절반 부담해 준다는 것 이외에도,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수가보다 낮은 보험수가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에서 큰 혜택이었다. ..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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