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의 재원조달
1. 국민의료비의 규모 2010년의 국민의료비는 82.9조 원으로, GDP의 7.1%에 해당한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7.1%는 OECD 34개 국가 중 31번째에 해당한다. 터키, 멕시코, 에스토니아가 각각 6.1%, 6.4%, 7.0%로 우리와 함께 낮은 비율의 국가군을 이룬다.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한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는 2,064 미국 달러로 34개 국가 중 28번째이다. 국민의료비의 규모는 1980년 1.4조 원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증가율 자체는 1980년대 평균 19.3%, 1990년대 평균 14.1%, 2000~2009년 평균 12.2%로 둔화하여 왔지만, 2000년대에도 계속되는 이러한 두 자리 증가율은 다른 여타 경제부문에서 보기 힘든 높은 증가율이..
2023. 3.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