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구조 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한 부분을 이룬다.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은 보험자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소속 하의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및 징수금의 부과,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중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한..
2023. 4. 14.